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학제 개편 논의, 교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10명 중 6명은 9월 신학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리 유승혜 자료 서울시교육청,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학제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2006년에 발표한 ‘Vision 2030’의 50대 핵심 과제였으며, 2017년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12대 국가교육개혁 의제 중 하나였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또 다시 수업 연한 축소, 9월 신학년제 도입 등이 검토되었으나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입직 연령이 늦고 퇴직 연령은 빠르기 때문에 인적 자원 활용이 미흡하고, 아동들의 빠른 평균 성장 속도에 비해 현재 6년의 초등학교 수업 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업 연한 축소 외에도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자는 취학 연령 하향 등의 방안이 제기되어 왔다.
9월 신학년제 도입은 찬반 의견이 치열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과 입학 시기를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주밖에 안 되는 학사일정으로 애매하게 여겨 온 2월 학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겨울방학을 줄이고 여름방학을 늘려서 방학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거세다. 입학 연령과 사회 진출이 늦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10조 이상의 막대한 국가 예산의 투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는 급히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9월 신학년제 도입을 비롯한 학제 개편은 단순히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간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제 개편 논의는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대두되었지만 학제 개편을 돌발 상황의 대응책으로 성급하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계와 정치권, 정부가 힘을 모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