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이란?
- 국경일의 하나.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경축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적인 행동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권력이나 돈, 혹은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사회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오래 전부터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돕기 위하여 훌륭한 법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은 얼마나 될까요?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만 해도 수천 개가 넘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작은 단위의 법까지 포함한다면 수만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법의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법의 기초이며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만든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일이나 법을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국회의원과 판사가 되어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 봅시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인 토의와 토론의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